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기준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가 2만 6000 가구 규모로 선정됩니다. 각 지자체별로 선도지구 규모와 선정기준에 자율성이 주어집니다.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기준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신도시-선도지구

 

분당 선도지구 선정기준

1. 분당 선도지구 규모

1) 분당 선도지구, 최대 1만 2000호로 지정하였다.

2) 6월 25일 공모 착수 후 11월에 최종 확정된다.

3) 1기 신도시 지자체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4) 분당신도시 내 선도지구 선정 규모는 8000호+α의 범위로, α의 물량이 기준물량의 50% 이내임을 감안하면 최대 1만 2000호 규모까지 가능하다.

2. 분당 향후 계획

1)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민관합동 TF 추진단’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 및 공모 지침을 확정한다.

2) 6월 25일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공모에 착수한다.

3) 9월 제안서 접수하여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선도지구 최종 지정한다.

3. 선도지구 평가 기준

1) 주민 동의 여부

2)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3)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4)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5) 사업의 실현 가능성

6) 위 항목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배점을 조정해 세부 평가를 진행한다.

 

 

일산 선도지구 선정계획

1. 주민맞춤형 재건축

1)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는 주민맞춤형 재건축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별 특색 있게 진행한다고 한다.

2) 고양시 일산은 다른 신도시보다 평균 용적률이 169%로 낮아 용적률을 상향할 경우 사업성이 높을 것이라고 한다.

3) “기반시설 및 자족시설 확충 등을 통해 주민 편익이 더 돌아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 도시 기능 강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GTX 개통이 단순히 노후아파트단지 개선을 넘어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일자리 등 자족시설을 확충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베드타운으로 상실했던 도시 기능을 살리겠다는 방침이다.

 

평촌 선도지구 선정기준

1. 평촌신도시의 선도지구 기준 물량

1) 약 4천 호 내외로 결정됨

2) 안양시는 오는 11월까지 선도지구를 선정하는 등 1기 신도시 정비에 본격 착수한다.

3)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단체장 간담회’에 참석

2. 평촌 신도시 선도지구 논의

1)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2) 이주대책 수립

3) 향후 추진계획 등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이 논의됐다.

3. 주요 내용

1) 안양시는 올해 4천 호+α(1~2개 구역)의 범위에서 선도지구를 선정한다.

2) 사업 유형(주거단지 정비형 등)과 주택 유형(연립주택, 아파트 등)에 관계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3) 국토부가 제시한 정량적인 표준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4) 주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평가기준은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다.

5) 주민동의율, 통합구역 내 세대당 주차대수, 통합정비 참여 세대수 등을 점수로 환산해 평가할 계획이다.

4. 향후 일정

1)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계획(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방식 등 공모 지침을 마련하여 오는 6월 25일에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2) 이후 9월에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접수받고,

3) 10월에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4) 오는 11월 안양시는 평촌신도시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5)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을 거쳐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된다.

 

선도지구 이주대책

1. 이주 지원

정비사업 착공 시 전세시장 불안 차단 및 원활한 이주 지원을 위한 대책 논의.

2. 단계적, 순차적 계획

단계적‧순차적 계획에 따라 신도시 정비, 1기 신도시 주택 약 30만 호의 입주와 정비시기 분산 계획.

3. 모니터링

전세시장과 주택 수급 동향 모니터링, 필요시 신규 공급 확대 및 개발사업 관리.

4. 수요 분산

3기 신도시 및 소규모 신규 개발사업 추진으로 이주수요 분산, 분양주택 및 공공기여 주택을 통한 이주 수요 분산 계획.

5. 전세시장 안정화

전세시장 불안 시 정비 선정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 시행.

6. 지자체 기본계획

지자체가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이주대책 포함 예정, 정부는 지자체 이주대책 지원 및 주민 의견 반영하여 이주대책 수립.

 

결론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의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가 총 2만 6000 가구 규모로 선정됩니다. 각 지자체는 독립적으로 선도지구의 규모와 선정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분당은 최대 1만 2000호 규모로, 주민 동의 및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일산은 평균 용적률이 낮아 사업성이 높으며, 주민맞춤형 재건축과 도시 기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평촌은 약 4천 호 내외로 결정되며, 주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평가 기준을 간소화합니다. 이 모든 계획은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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