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국민연금과 관련된 발표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7일(금)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법 제4조에 의거 재정계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과 제도개선사항 등을 포함함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 내용 정리 및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 목차 >
국민연금 개혁의 중점 3가지
국민연금 개혁 내용 정리
국민연금 개혁 내용 분석
결론
국민연금 개혁의 중점 3가지
1. 3가지 중점
이번 계획(안)은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둘째, 미래 준비를 위한 재정방식 개선을 논의하고 공론화 과제를 제안합니다. 인구와 경제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한다. 셋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국회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2.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보험료율은 국민연금을 납부할 때 부담하는 금액의 기준이 되는 비율이다. 현재는 소득의 9%를 내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을 받을 때 기준이 되는 지표이다. 제도 시행 이후 여러 차례 변경되어 왔다. 2008년도부터는 50%에서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까지 40% 수준을 맞추도록 설계되어 있다.
국민연금 개혁 내용 정리
1. 노후소득보장 강화
1) 수급자의 실질 소득 제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을 납부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넓히고, 지원기간을 12개월에서 늘려나간다. 또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례를 참조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를 사업장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것은 소득 파악 및 관리가능성 높은 대상자부터 실태조사를 거쳐 진행한다.
2)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등 급여제도 개편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고령자 경제활동 제고를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의 폐지를 추진한다. 현행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A값을 초과하는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최대 5년 동안 초과소득 금액별로 일정 연금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고 있다.
2. 세대 형평 및 국민신뢰 제고
1) 지급조장 명문화
현행 국민연금법령에 의해서도 연금급여는 반드시 지급되나, 청년세대의 신뢰제고를 위해 국가의 지급조장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다. 지송가능성을 높이는 연금개혁과 동시에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신뢰를 높인다.
2)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청년세대가 주로 부담하는 출산, 군 복무와 같이 사회적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크레딧 제도를 실질적 혜택이 있도록 개선한다.
3.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1) 보험료율 인상
OECD 가입국과 비교 시 소득대체율은 유사한 반면,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입니다.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고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2) 국고지원 확대
국민연금의 제도적 여건을 고려할 때, 보험료율 인상을 대시하는 직접적인 재정지원보다는 크레딧 지원제도 확대 등 실질소득을 높이는 방식으로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합니다.
4. 기금운용 개선
1) 기금수익률 제고
재정안정과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금수익률을 1% 포인트 이상 높이고, 이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략적 자산배분 권한을 기금운용본부로 이관하고 장기수익률과 위험 수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2) 투자 다변화 및 기금운용 인프라 강화
해외투자 비중을 2028년까지 약 60%로 확대하고, 2024년부터 대체투자 분야 인력을 대폭확충합니다. 사모대출 등 중위험, 중수익의 성격을 가지는 신규 자산군을 다변화합니다.
3) 자산배분체계 개편
장기적인 기금운용 목표를 설정하고, 대체투자 확대 등 투자 다변화에 용이한 자산배분체계를 마련합니다.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으로 장기적인 기대수익률과 적정 위험 수준을 설정해 나간다고 합니다.
5. 다층 노후 소득보장 정립
1) 기초연금 노후소득 보장 강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40만 원)하여 노인빈곤을 완화한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시기와 인상방법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하여 진행한다.
2) 사적 연금 활성화 지원
퇴직연금은 영세사업장의 조기 도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 개인연금은 황보 강화 등을 통해 확대를 유도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연금 개혁 내용 분석
1. 노후 소득보장 강화
이 부분은 낮은 소득 수준의 국민들에게 더 많은 보험료 지원을 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종사자를 보험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후에 대한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2. 세대 형평 및 국민신뢰 제고
이 부분은 연금의 지급보장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출산 및 군복무와 같은 사회적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는 특히 청년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그들이 더 많은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3.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이 부분은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4. 기금운용 개선
이 부분은 기금의 투자 다변화와 인프라 강화, 그리고 자산배분체계의 개편을 통해 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려는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5. 다층 노후 소득보장 정립
이 부분은 기초연금의 인상과 사적 연금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결론
국민연금제도 개혁안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추구하고, 기금운용을 개선하며, 다층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정립하는 등 국민연금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개혁안은 저소득 국민의 보험료 지원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종사자의 보험 가입 확대, 출산과 군복무 등 사회적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크레딧 확대, 보험료율 점진적 인상, 기금운용의 다각화와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국민연금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은 노후를 대비하는 국민의 불안감을 줄이고, 더욱 공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